전주부동산닥터의 중개사고 없는 계약서 작성 실무

전주부동산닥터의 중개사고 없는 계약서 작성 실무​계약서 작성 시, 부수(자투리) 토지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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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기관인 전주 탑부동산실전아카데미학원 개원 이후화요일, 목요일 매주 2번의 강의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, 업무와 강의 준비로 블로그 포스팅이 다소 소원해지고 있습니다.​게으름을 경계하며 살아야하는데, 한 가지에 몰입하다 보니 블로그 글 올리는 것을 깜빡하며 지나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일요일인 어제도 강의 자료를 검토하느라 사무실에 출근을 했었습니다.​점심 무렵, 고객 한 분이 불 켜진 사무실을 살펴보더니 살며시 사무실 문을 열며 문의할 것이 있다며 들어옵니다.​”2년 전에 도로변 토지를 매입했는데, 최근 건축을 하려고 설계를 맡겼더니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맹지라는 연락을 받았다.” 는 것입니다. 이유를 들어보니, 토지 매입 당시 하필이면 도로와 접해있는 부수토지 (자투리 토지 14평 정도)가 매매계약 대상 필지에서 누락되어 전 소유주 명의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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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실무교육 강의 중에도 가끔 문의를 받고, 실무에서도 주변 공인중개사들의 상담을 받다 보면 의외로 부수토지 즉, 자투리 토지가 매매계약 시 누락되는 위와 같은 사례들이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.​신규 개발 지역보다는 구도심 지역이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'[건축법]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’- 도로 폭이 좋아서 소유주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지정받고 건축 허가를 받는 경우에 토지를 분할해서 별도로 도로 지정하기 때문에 매매 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.​ 매매 계약서 작성 시에 누락되지만 않았다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사안도 아닌데……다행히 매도인이 순순히 응해주면 다행이지만 큰돈을 요구하거나 거절한다면 토지 매수인 입장에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. 모든 일은 예방이 최선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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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를 위한 실무교육기관인 전주 탑부동산실전아카데미에서는 ‘중개사고 없는 계약서 작성 실무” 와 “토지중개 노하우” 등 강의 과정에이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.​위 사례처럼 부수(자투리) 토지가 매매계약 시 누락되는 경우 토지매매 시 부수토지 누락으로 뜻하지 않게 맹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, 건물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부수토지 누락으로 건폐율, 용적률, 주차장 면적 등의 부족으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​부동산 거래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특히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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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부수(자투리) 토지 누락에 따른 중개사고는조금만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.​첫 번째 예방책은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매매 목록, 공동담보목록을 체크 후 발급해서 해당 목록의 소유권 여부를 살펴 누락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.​두 번째 예방책은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관련 지번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서 대상 목록이 계약서 작성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.​세 번째 예방책은 지적도 등본을 발급해서 주계약 대상 토지의 주위 토지나 자투리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해서 계약서 작성 시 매매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게 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등기권리증으로 확인하는 방법 등 중개사고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.​♣ 전주부동산닥터의 상념 ♣​철저한 조사로 중개사고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공인중개사의 기본 중의 기본 의무입니다. ​절대평가 방식으로 해마다 수만명씩 공인중개사를 배출하는 현 시험체제로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.공인중개사 각자의 노력이 더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.고객은 결코 아마추어 중개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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